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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경영 세금 제도 관련

정책자금 대출 관련 기본 용어 정리(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by 한결처럼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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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 정책자금을 활용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책자금의 대출 종류에 대해서 알고,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나에게 맞는 정책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용어 정리와 더 유리한 정책자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기본 용어 정리

(1) 정책자금 대출 형태

대출의 형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부대출로 나누어집니다.

■ 담보대출 vs 신용대출 vs 보증부대출

담보대출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나의 자산을 담보 삼아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한도가 크고 대출금리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낮은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덕분에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은 고객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대출방식으로, 고객의 경제적 처지, 직업, 거래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합니다. 신용대출은 신용도가 좋아야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 가서 소득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증빙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기관이 대출금액을 보증해주는 대출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정책자금은 보증부대출이 많습니다. 신용기관은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같은 정부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2) 자영업, 소상공인 대출 구분

 정책자금대출 vs 금융기관(은행) 대출

정책자금대출은 공공성이 강하기에 통상적으로 기존 금융기관보다 금리, 한도 등의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기존 금융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영세 사업자도 대출 대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경우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어렵지만, 정책자금 통해서 은행에 가면 직접대출이다 보니 바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주거래은행에서 장기간 거래해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신용에 자신이 있거나 조건에 맞는 금융기관 대출이 있다면 정책자금대출과 병행하여 함께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직접대출

직접대출은 대출을 신청한 기관에서 바로 대출금 계약 및 실행까지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대출 실행까지 해주었다면 이는 직접대출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환영하는 대출이 바로 직접대출입니다. 만약 직접대출이 나온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대출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대출 순서 : 신청 · 접수(직접대출 신청)  → 대출심사(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 기업평가) → 약정 체결 및 실행(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
예를 들어 소진공에서 직접대출을 받는다면, 소진공 온라인 접수를 하고, 소진공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소진공에서 약정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주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합니다.

 대리대출

대리대출은 신청한 기관에서 확인서만 제공하고, 보증 및 대출업무를 타기관(은행)에서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리대출의 형태는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담보부 대출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증서부 대출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대리대출 중 보증서부 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신용을 보증을 서주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보증서부 대출 순서 : 확인서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판단) →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신청·발급(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대출 신청·실행(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순서 : 확인서 신청·접수(지원대상 여부 판단) → 대출 신청·실행(금융기관 통해서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직접대출은 신청기관에서 대출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대리대출보다 대출 실행 기간이 짧아 빠르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입니다.

대리대출은 확인서(보증서)를 발급받고 기관과 대출 실행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대출에 비해서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대출 실행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대리대출은 3개월 정도의 대출 실행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빠르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직접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인 경우에도 직접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대출은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많아 빨리 신청해야 대출실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방법

2023년 1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마감된 자금도 있고, 신청 가능한 자금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 신청 방법과 접수일정 및 정책자금 종류를 확인하려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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