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분석(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 등의 지정,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

 

국토계획체계

근거법	국토계획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국토계획법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지역계획(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관리계획 :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도시관리계획

1.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산업혁명 이후 주택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해, 폐수,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어긋나는 기능을 떨어뜨려 놓고 비슷한 기능은 한곳에 모으는 기법이 생겨났는데 이를 지역지구제(Zoning)라고 함

지역 · 지구별로 건물용도, 건물층수, 건물규모 등을 규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목적	● 토지의 경제적 · 효율적 이용 ● 공공복리의 증진	●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 미관 · 경관 · 안전 등의 도모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계획적 · 단계적 토지이용의 도모 ●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행위제한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되, 주로 용도지역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한	●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행위제한과 별도로 행위제한
지정범위	●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	● 용도지역 내 일부 토지를 대상	● 용도지역 · 용도지구와 별도의 규모로 지정 가능

 

 

2.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 개량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의 낡은 기반시설들은 정비하거나 개량해서 도시 유지

기반시설은 수도 · 전기 등의 공급시설이나 학교 · 공원 같은 공간의 형성,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확정

 

3. 도시개발사업(신도시의 개발)

기존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주택이 부족하여 주택문제가 발생하거나 산업시설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입주를 못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도시나 단지를 조성해야 함

 

4. 도시정비사업(구도시의 재개발 또는 정비)

기존 도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슬럼화되거나 도시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계속 방치하면 도시경제가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주민들은 다른 도시로 떠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기존의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해야 도시가 제대로 유지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은 지역지구제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인 개별 필지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상세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