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이제는 온라인 신청으로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21일부터 브이월드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22년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시행 배경 및 필요성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 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 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 ('21년) 신청 458,781건, 제공 714,253필지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 해소와 코로나-10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필요 서류(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의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조회 대상자(조상)의 ①기본증명서와 ②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www.vworld.kr)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결과 확인 방법과 처리 소요 시간

(2)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 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의 편의성 및 달라진 점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를 통해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1.1.)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자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요번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앞으로도 브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