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Ⅰ. 추진경위

'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호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2.4)

수도권 및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약 25만호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상반기 중 발표 예고
* 수도권에 약 18만호,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약 7만호

약 25만호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구지정 제안, 지자체 협의 등 제반절차 추진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 순차 공개

 

Ⅱ. 1차 발표지구 개요

(총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호(1곳), 지방권 3.1만호(2곳) 등 약 10만호(3곳) 입지 확정

(수도권)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 공급

(지방권)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대저(243만㎡)에 1.8만호, 광주산정(168만㎡)에 1.3만호공급

구분	수도권	지방권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면적	1,271만㎡	243만㎡	168만㎡
호수	7만호	1.8만호	1.3만호

※ 1차 발표지구 약 10만호(3곳) 이외 나머지 약 15만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추가 공개

 

< 광명시흥 위치도 >

 

< 부산대저 위치도 >

 

 

< 광주산정 위치도 >

 

 

 

Ⅲ. 입지 선정 및 개발방향

■ 입지 선정 방향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
* 3기 신도시 : 남양주왕숙(동북권), 하남교산(동남권), 고양창릉(서북권), 부천대장 · 인천계양(서부권)

서울 여의도에서 12km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 가능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추진

부산 · 광주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광역시도 추후 입지 공개 예정

 

■ 신규 공공택지 개발방향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망, 인프라, 자족기능 등을 구축하여 주요 도심의 주거 · 업무기능 등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

(주거기능) 지역별로 수요자 선호에 맞게 분양주택과 공공자가 ·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적정 배분 · 공급
* '질 좋은 평생주택'('20.11) 등 旣 발표된 정책을 적극 반영

(교통망 연계)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 접근성 제고

(일자리 창출) 업무시설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전략산업 유치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그린뉴딜 실현) 충분한 도심 녹지 확보, 제로에너지 건축, 수소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을 실현하는 도시 조성

(문화 · 생활서비스) 보육 · 육아 서비스, 문화 ·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생활SOC를 촘촘히 구축하여 생활이 편리한 도시 조성

 

 

 

Ⅳ. 지구별 조성방안

 

① 광명 시흥

1. 사업개요

(위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면적/호수) 1,271만㎡(384만평) / 7만호

 

2. 개발구상(안)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 · 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

■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
* 서울 인근 신도시는 동부 및 동남부 축(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위례, 판교, 분당 등)
서북부 한강 축(고양창릉, 일산, 김도 등)에 집중

또한, 여의도 면적의 1.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 · 2기 신도시 포함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서 자족도시로 조성 계획
* 동탄2(2,400만㎡), 분당(1,960만㎡), 파주운정(1,660만㎡), 일산(1,570만㎡), 고덕국제화(1,340만㎡)

■ 신도시 내 남북 철도 신설 등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 · 방재 · 안전 인프라 혁신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 구성 및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 스마트홈, 비대면 시대 주거 · 근무 · 교육 등이 복합된 다기능주택, 의료기능과 방역 기능을 갖춘 맞춤형 커뮤니티 등 구축

선제적인 목감천 치수대책 마련으로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

재난, 교통사고, 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 지능형 재난관리 · 화재감시 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112 · 119통합 플랫폼 등 구축

■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약 380만㎡(면적의 약 30%)의 공원 · 녹지 확보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 · 전시예술 공간도 마련

■ 기반시설 투자로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 구현

기 추진 중인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하여 기업인 및 원주민의 先이주 및 재정착 지원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SOC, 교통 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순환주택 제공 검토

 

3. 교통대책(안)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 마련

■ 1 · 2 · 7호선, 현재 건설 · 계획중인 신안산선, GTX-B, 예타 중인 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저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 GTX-B 등으로 환승 · 연결되도록 검토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예타 중) 확정 시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하여 철도교통 연결성 강화

(효과) 여의도 20분 · 서울역 25분(GTX 환승), 강남역 45분(2호선 환승)
- GTX-B 연계 철도신설로 광명 · 시흥 지역 대중교통여건 대폭 개선

■ 고속도로 버스 환승체계 강화, 지구 내 순환 교통체계 구축 등으로 대중교통 체계 강화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버스 환승시설(ex-HUB) 구축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구 내 순환 대중교통체계(BRT 등) 구축 및 서울구간 BRT 등과의 연결방안 검토

■ 신도시 내외 도로 확장을 통하여 도로구간 정체지점 해소

범안로* 및 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통행여건 개선
* 사업지~부천옥길지구, 사업지~광명공영차고지 구간
** 안현교차로~매화산단, 금이교차로~목감사거리 구간

박달로 확장으로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 개선
* 수인로~호현삼거리 구간 확장

■ 신도시 주변 IC 신설 및 개선으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수도권 제1순환도로 스마트IC 신설을 검토하여 접근시간 단축

목감IC 주변 도로연결 여건을 개선하여 고속도로 상습정체지점 해소

 

② 부산 대저

1. 사업개요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면적/호수) 243만㎡(74만평) / 1.8만호

 

2. 개발구상(안) 및 교통대책(안)

■ 개발구상(안)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접지역에 15만㎡ 자족용지를 배치하여 특구 기능 강화

자족용지를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직접화하고,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지원 · 청년주택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생활환경 구현

'창업지원허브'를 도입하여 서부산권 융 · 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62만㎡ 규모의 공원 · 녹지 조성을 통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 구축

지구 중심의 중앙공원과 낙동강 대저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을 조성하고, 지구 내 수로를 활용한 공원도 조성

생활권별 공원과 연계한 생활SOC 설치를 통한 커뮤니티 거점 조성

보육 · 교육, 문화 · 복지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촘촘히 구축

■ 교통대책(안)

①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하여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대

②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하여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③ 국도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저로 확장

④ 식만~사상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평강로 확장

☞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설치하여 서면까지 30분내 도착,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하여 부산역 20분내 도착

 

③ 광주 산정

1. 사업개요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면적/호수) 168만㎡(51만평) / 1.3만호

 

2. 개발구상(안) 및 교통대책(안)

■ 개발구상(안)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 · 청년창업 플랫폼 구축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물류 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주택 중심의 청년지원 네트워크 조성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자연 순응형 특화설계를 통한 공공주택, 창업주택, 테라스하우스 등 공급

동일 생활권 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 조성
* 공원 · 녹지와 연계한 학교 복합화로 세대 · 계층 간 소통 촉진 및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38만㎡의 공원 · 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체계 구축

지구 내 수남제, 가야제,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 조성

 

■ 교통대책(안)

①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하여 무안광주 · 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 향상

②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 개선

③ 사업지구와 주요 환승 거점(운남역, 광주송정역, 도시철도 1 · 2호선 등)간 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증대

④ 내부순환 버스 네트워크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 손재로 등을 이용하여 광주송정역 20분내 도착, 무진대로 등 이용시 광주광역시청 및 도심지역 20분내 도착

 

 

 

Ⅴ-1.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

■ 투기방지 방안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 가능)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 ·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 강화

■ 원주민 재정착 방안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대토 면적 확정,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 등 제도개선 완료('20.12)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주민선호 등을 고려한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 지원
* (기존)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 → (개선) 국민임대 · 행복 · 기존주택매입임대 임시 사용 가능('20.12 제도개선 완료)

 

 

 

Ⅴ-2. 추진일정

■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 개시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23년 지구계획 → '25년 입주자 모집 개시

■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약 15만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신속히 확정 ·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