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목돈 마련, 공제계약 대출,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류 및 사유, 해지환급금 그리고 해지 및 해지환급금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한 다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사업주가 폐업이나 나이가 들어 은퇴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을 마련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거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목돈 및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제한 업종을 제외한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 내에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월단위 납부 또는 분기단위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명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제상담사와 만나거나, 중소기업 중앙회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가입은 은행 모바일 앱 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목적이나 가입 방식 등이 단순하고 명확한 제도이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의 개인 사정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류 및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고, 사유에 따라 얼마의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해지 및 해지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류 및 사유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류는 일반해지, 간주해지, 강제해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해지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가입자(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주해지란, 개인사업자 가입자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 가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대표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에 해당하며, 간주해지는 일반 공제금 지급 사유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해지 방법입니다.
강제해지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경우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일반해지 | 간주해지 | 강제해지 |
| 사유 | 계약자의 자유의사 | 사업 양도 및 폐업, 현물출자 폐업, 법인 대표자 퇴임, 세무서 직권 해지 | 1. 공제부금 납부 12개월 이상 연체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할 때 |
| 해지환급금 | 공제부금 원금 보장 X | 공제부금 원금 보장 O | 사유에 따라 상이 |
| 해지환급금 지급 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 | |||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은 일반해지, 간주해지, 강제해지에 따라 납부한 부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은 가입일자 및 공제부금 납입 횟수 그리고 일반해지와 간주해지에 따라 다르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은 해지 신청 서류를 접수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사유에 대해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종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을 각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해지 환급금
일반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에서 가입일 및 부급 납부 횟수에 따라 납부부금의 몇 %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주해지 환급금
간주해지 환급금은 부급납입 횟수 및 가입일자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간주해지 환급금 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주해지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1~36회 납부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37회 이상 납부 시 이자가 발생합니다.
간주해지가 아닌 일반해지(임의해지)와 강제해지로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가입자에게 남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부과합니다. 또한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강제해지 환급금
강제해지 환급금은 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 지급액이 다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강제 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
| 부금 납부를 12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 일반해지 환급금과 동일하게 환급 |
|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 |
일반해지 환급금의 80% 환급 |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은 일반해지와 간주해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제출서류가 다른 이유는 간주해지의 경우 앞서 설명해 드렸던 해지 종류 및 사유의 내용에 따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제출 서류부터 해지 신청 방법과 해지환급금 신청 방법까지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제출 서류
해지 종류 및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해지 | 간주해지 | ||
| 해지 사유 | 개인사정 및 개인 의사 |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폐업 |
배우자 및 자녀에게 사업 양도 폐업 |
법인대표 퇴임 |
| 제출 서류 |
1. 공제금 / 해약환급금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 장려금 수급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1. 일반해지의 구비서류 | ||
|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4.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4.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
만약 간주해지 사유 중에서 세무서 직권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해지 및 정정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증명원을 일반해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및 해지환급금 신청 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 및 해지환급금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하거나 은행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은행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안내해드린 해지 사유에 따른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해지 및 해지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및 해지환급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3. 상단에 "가입 및 납부안내"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습니다.
4. '공제금 / 해약환급금' 카테고리에 있는 "해약환급금 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5. 해약환급금 안내 페이지에서 "해약환급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류 및 사유 그리고 해지환급금과 해지하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드렸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도해지했을 때, 간주해지 이외에 사유에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보다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 및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 공제 사유 및 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여 환급금을 지급받기 전에 노란우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본 다음 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납부한 공제 부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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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해지하였을 때, 세금을 납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잠시 필요한 현금이라면 공제계약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나은지 노란우산공제 공제계약 대출도 함께 살펴보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신청 방법(대출 자격 및 조건, 종류, 한도, 이자 및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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