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의 효과

무상 증여 한도를 상향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내 상속·증여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였는데요.
현재의 증여세법과 면제 한도 상향을 시행했을 때 실제로 절세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현행 증여세법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

• 직계 존속 10년간 5천만 원
• 직계 비속 10년간 5천만 원
•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2천만 원
• 배우자 간,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6억 원
• 기타 친족(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의 면제 한도는 1천만 원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를 한다고 하면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관계에 따른 면제 한도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금액이 얼마인지, 증여세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증여세법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금액

면제 한도를 공제받은 후의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1억 원 이하 세율 10%(누진공제 : -)
• 5억 원 이하 세율 20%(누진공제 : 0.1억 원)
• 10억 원 이하 세율 30%(누진공제 : 0.6억 원)
• 30억 원 이하 세율 40%(누진공제 : 1.6억 원)
• 30억 원 초과 세율 50%(누진공제 : 4.6억 원)

 

실제로 내야 하는 증여세 계산 방법

실제로 1억 5천만 원을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 시 세금을 계산해보면,
5천만 원의 면제한도를 공제한 후 과세 표준 1억 원의 10%인 천만 원에서 신고세액 공제 3%를 제외해서 총 97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세액 공제라고 해서 3%를 공제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 = (증여재산가액 - 면제한도) x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신고세액)에서 3%를 제외하면 실제로 내야 하는 증여세입니다.

 

5천만 원만 증여하면 세금신고를 안 해도 될까?

세금 신고를 해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무사님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신고를 권장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국세청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앞으로 10년 동안의 기간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신고 기록이 없다면, 실제로 향후에 증여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하고, 증여 신고를 왜 안 했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더구나 5천만 원으로 다른 투자를 했을 때, 이득분에 대한 귀속을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이 1억 원으로 상향 시 납부하게 되는 세금

현행 증여세법에 따라 1억 2천만 원 증여 시 세금은 679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1억 원 상향에 따라 1억 2천만 원 증여 시 세금은 194만 원증여세 면제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1억 2천만 원 증여 시 세금은 485만 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행 증여세 실제 납부 금액과 면제 한도 금액 1억 원 상향했을 경우 절세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큰 혜택을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 구간에서는 1억 원 상향 한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한도금액 변경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자녀의 자금 계획을 잘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