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2020년 5월 6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및 평가

공급실적

2017~2019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年 29.2만호, 서울은 年 7.4만호
2013~2016년 대비 각각 41.7%, 1.3% 증가 했다고 합니다.
※ 아파트는 수도권은 과거 대비 82.8%, 서울은 25% 증가

최근 3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 (단위 : 만호)
입주실적	이전 4년 ('13~'16년)	'17년	'18년	'19년	최근 3년평균 ('17~'19년)	이전 4년 평균 대비
수도권	20.6	28.2	32.9	26.5	29.2	41.7%
수도권 APT	(11.1)	(17.6)	(23.9)	(19.5)	(20.3)	82.8%
서울	7.3	7.1	7.8	7.5	7.4	1.3%
서울 APT	(3.2)	(3.0)	(4.4)	(4.6)	(4.0)	25%

데이터를 살펴보니 최근 3년(2017, 2018, 2019년)에 입주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주택 안정화 방안과 더불어 입주 물량이 늘어났지만
코로나 사태 발생 최근까지 주택 가격의 상승은 어떠한 이유일까요...

공급전망

향후 3년간(2020~2022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年 22.4만호, 서울은 年 7.2만호로
예년(2010~2019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예년대비 12.7%, 서울은 35.3% 증가 전망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 전망 (단위 : 만호)
입주전망	10년 평균 ('10~'19)	'20년	'21년	'22년	3년 평균 ('20~'22)	10년 평균 대비
수도권	22.7	25.6	19.7	21.9	22.4	△ 1.3%
수도권 APT	(14.3)	(19.3)	(13.4)	(15.6)	(16.1)	12.7%
오피스텔 포함시	26.4	28.9	23.0	25.2	25.7	△ 2.6%
서울	6.9	7.9	6.2	7.6	7.2	4.3%
서울 APT	(3.4)	(5.3)	(3.6)	(5.0)	(4.6)	35.3%
오피스텔 포함시	8.3	9.7	8	9.4	9.0	8.4%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전략

'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안정세 공고화 → 수도권 주택 공급량 年 25만호 + α 수준 유지

도심 내 공급 기반 강화 (서울 7만호 추가 공급)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① 공공재개발 활성화 : LH, SH 사업참여 및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지정 ② 소규모정비 보완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제도개선, 공공기여시 민간 소규모 재건축 지원 ③ 역세권 민간사업 : 용도지역 상향 등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①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 활용 : 민관합동 공모를 통한 앵커조성 등 ② 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임대로 용도변경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① 국공유지 활용 : 문화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② 코레일 부지 활용 : 역세권 우수입지 활용 공공임대 건설 ③ 공공시설 복합화 :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④ 사유지 개발 공공기여 : 사유지 용도지역 변경시 기부체납
수도권 공급계획의 조기 이행		①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3기 신도시 등 지구지정 완료, 지구계획·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 적용 ②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지속공급 : 향후 77만호 공급, 일부 공공택지에서 사전 청약제 시행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3대 원칙 ① 공공주도로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 ②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Win-Win) 구조 ③ 실수요자 우선공급 및 투기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