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방법 안내 및 유의사항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 · 소매업, 액체 · 기체 연료 도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장소 경영자)
• 신탁 계약서 1부(부가가치세 법 제8조에 따른 신탁 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임대주택 명세서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 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

• 대상 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사업>

1. 광업
2.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과자점 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 업, 양장점 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 유흥장소(이하 “과세 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8.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전전 연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11.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12.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간이 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13. ⑬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 (간이 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 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참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