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치법규정보시스템2 용도지구 분석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도시관리 도구, 용도지역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규제, 용도지구는 특정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반영(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역할,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고 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유도 관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구 확인 가능 ※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가능 용도지구의 종류와 지정목적 용도지구 지정목적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 유지.. 2020. 4. 10. 용도지역 분석(행위제한 내용 확인 방법) 자치용도 지역·지구·구역 특징 및 행위제한 사항 구분 지역 지구 구역 특징 일시에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지정지역도 존재 필요에 따라 독자적, 추가적, 국지적 지정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기능 증진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규모로 지정 행위제한 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되 주로 용도지역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과 별도로 행위제한 용도지역 토지와 건축물 용도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틀 도시관리계획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용도지역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 3. 도시개발사업 4. 도시정비사업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 2020.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