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하천법1 (공법) 하천 분석 하천법에 의한 지역 · 구역 구분 하천(하천법)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연안구역 댐건설예정지역 하천의 정의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구분 내용 하천구역 하천구역 = 국가하천, 지방하천 보전지구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구 복원지구 하천환경의 복원을 위한 지구 친수지구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지구 하천시설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제방 · 호안 · 수제 ·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 댐 · 하구 · 홍수조절지 · 저류지 · 지하하천 · 방수로 · 배수펌프장 · 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 기타 .. 2020.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