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법2 도시개발구역 분석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은 새로운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함.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시행방식 내용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 분합,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 및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 환지 : 도시개발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하기.. 2020. 4. 10. 부동산 공법(公法) 공법(公法) 공법의 본래적 의미는 국가조직이나 국가간 또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헌법·형법·행정법·국제법 따위)을 말함.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같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을 말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 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 17091호, 2020. 3. 24., 타법개.. 2020.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