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법령전보센터1 용도지구 분석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도시관리 도구, 용도지역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규제, 용도지구는 특정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반영(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역할,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고 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유도 관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구 확인 가능 ※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가능 용도지구의 종류와 지정목적 용도지구 지정목적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 유지.. 2020.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