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혜택 및 특례금리, 추진 일정

지난 8월 말 대한민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출산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지원 방안은 자녀를 출산하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제도 도입 그리고 청약제도 개선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혜택 그리고 특례금리 내용을 모두 살펴보고,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 추진 일정까지 함께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출산가구 주거지원 방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지원 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신생아 특례대출)
2. 출산가구 주택 공급 지원
3.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 개선

그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출산가구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방안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
2.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3.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5. 신생아 특례대출 추진 일정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의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추진일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2가지가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출산 가구에게 낮은 금리의 구입 자금 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가구 중에서 전세 임차 가구에게는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이며, 무주택가구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1가지 아쉬운 점은 2022년생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23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서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 혜택이 좋은 디딤돌 주택담보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중 구입자금 대출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조건 비교
구분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소득 기준 (연 소득)	미혼·기혼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2자녀 이상,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자산 요건(순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주택가액	6억 원	9억 원
대출 한도	4억 원(생애 최초, 2자녀 이상, 신혼부부)	5억 원
LTV	70%	80%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대비 소득요건이 2배 이상 완화되었습니다. 출산 가구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출산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요건은 디딤돌과 신생아 특례대출 모두 동일하게 순자산 가액 5.06억 원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라는 의미는 대출한 금액을 뺀 자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받은 금액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가액과 대출 한도를 살펴보면, 디딤돌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대상의 주택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만 했지만,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은 9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한도도 1억 원이 증가하여 5억 원까지 최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액이 가장 높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 비율은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66.6%, 신생아 특례대출은 55.5%입니다. 하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와 주택가액만으로 계산했을 경우이며, 실제 LTV는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동일한 주택가액 대비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에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다음으로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을 살펴보면,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하며, 소득요건이 2배 이상 완화되었고, 소득에 따라 낮은 금리(특례금리)로 4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비교
구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미혼·일반 5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신혼부부 6천만 원 이하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보증금 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
자산요건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 완화, 보증금 한도 상향으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더 많은 출산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대출금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신생아 주택담보대출과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각각 다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구분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특례금리		1.6~3.3%	1.1~3.0%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만 원 이하 : 1.6~2.7% 8.5~1.3억 원 : 2.7~3.3%	7.5천만 원 이하 : 1.1~2.3% 7.5~1.3억 : 2.3~3.0%
기간		특례금리 5년 적용	특례금리 4년 적용
기간 연장		신생아 1명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신생아 1명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우대금리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를 살펴보면, 시중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대비 약 1~3%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가구도 저렴한 금리로 주택 구입 비용을 마련할 수 있고, 신생아를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연장 그리고 우대 금리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 등의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추진 일정

신생아 특례대출이 언제부터 추진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신생아 특례대출 추진 일정과 상관없이 2023년도에 출산한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출산한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202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생아를 출산 2년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한 출산가구 지원 정책 중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추진 일정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2024년 1월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생 아이가 있는 출산가구는 1년 내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소득요건과 주택가액, 대출한도 같은 제한적인 요소와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내 집마련 또는 더 나은 주택에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