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묘기지권 법률1 분묘기지권, 장사등에 관한 법률 분석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더보기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아래중 한가지 요건만 맞추면 성립)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문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 2020.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