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7 대책 中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2020년 6월 17일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월 10일 부터 시행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 채널]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주택금융공사(HF)	www.hf.go.kr	☎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 1566-9009, 051-955-5721, 5797, 5722

 

6.17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①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 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20.7.10일 전 구입(분양권 ·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 (예외)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종전규제와 동일)
1.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 ·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2.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 ·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3. 구입아파트 ·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1~3 모두 충족 필요)

 

② (전세대출 즉시회수) '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예외)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 유예
-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능)

 

③ (보증한도 축소) '20.7.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 2억원으로 축소

1. '20.7.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
2. '20.7.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주요 적용례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1)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2)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7.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