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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차이점과 특성 분석

by 한결처럼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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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vs 공공임대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소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40㎡ 이하

 

행복주택

특장점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행복주택의 특징 및 장점
행복주택의 특징 및 장점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 ·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해상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노인·취약계층 : 20%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20년

입주절차

 

공공임대주택

5년 · 10년 공공임대 : 임대의무기간(5년 ·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임대기간 : 5년 / 10년 / 50년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전용면적 85 이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특별공급

영구임대주택 특별공급
영구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 · 자산 산정방법

국민임대주택 소득, 자산 산정방법
국민임대주택 소득, 자산 산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격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신청절차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대상주택

전세금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기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신청방법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 적용기준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우선공급 입주자격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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