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 보호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1)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2020.7.30) 통과 ○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 2020.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