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등록 명의도용1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시 큰 피해를 입거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 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 2022.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