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1 분묘기지권, 장사등에 관한 법률 분석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더보기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아래중 한가지 요건만 맞추면 성립)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문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 2020.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