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 규제 내용1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 법인 등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 -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 · 미성년자 · 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추진 배경 개인에 대한 부동산 매매 · 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17.12 '18.6 '18... 2020.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