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출생 정책 지원 내용

인천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 i dream)을 2023년 12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존 지원 정책을 확대 및 보완하는 3가지 정책을 추가하여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출생 정책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인천에서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인천에서 출산한 아이가 18세까지 중단 없이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인천에서 이러한 출생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첫 번째, 낮은 출산율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0.6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양육비, 돌봄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 부담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출산 정책은 영유기에만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8세 이후에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8세 이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포함하였습니다.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지원금 내용과 기존 출산 정책 그리고 새로운 인천형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세부 내용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지원금
2. 기존 출산 정책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첫 만남이용권
  - 부모 급여
  - 아동 수당
  - 보육료, 급식비
  - 초·중·고 교육비
3. 인천형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 천사 지원금
  - 아이 꿈 수당
  - 임산부 교통비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지원금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으로 확대 및 보완하는 지원 내용과 기존 출산 정책을 각각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출산 정책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급식비, 초·중·고 교육비
• 확대 및 보완 정책(1억 플러스 아이드림) :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기존 출산 정책의 지원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10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 200만 원
• 부모급여 : 1,800만 원
• 아동수당 : 960만 원
• 보육료, 급식비 : 2,540만 원
• 초·중·고 교육비 : 1,650만 원

기존 출산 정책 지원금 합계는 7,250만 원입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사 지원금 : 840만 원
• 아이 꿈 수당 : 1,980만 원
• 임산부 교통비 : 50만 원

합계 금액이 2,870만 원으로 기존 출산 정책과 함께 1억 원의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출산 정책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출산 정책

기존 출산 정책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 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 수당, 보육료, 급식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와 2세 미만의 자녀가 진료비로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기본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는 140만 원, 분만 취약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분만 취약 지역 : 인천 옹진군,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평창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후 병원비로 대부분 사용되며,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여 아이가 태어나면서 양육에 필요한 물품들을 초기에 구매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지원금입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우처 형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서 지급받은 200만 원의 포인트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부모 급여

부모 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나이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만 0세(0~11개월) : 월 70만 원
• 만 1세(12~23개월) : 월 35만 원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51.4만 원을 지원받으며, 만 0세 아동은 추가로 현금 18.6만 원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아동 수당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은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보육료, 급식비

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료는 일반 '만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식비는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선정 기준에 맞는 학생들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고교 학비의 입학금과 학교 운영 지원비를 납부 면제받을 수 있으며,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형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앞서 설명해 드렸던 기존 출산 정책 6가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인천형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인천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출생 정책입니다.

인천형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3가지 지원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 지원금

천사 지원금의 천사는 1,040만 원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인천 시에서 840만 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입니다.

840만 원은 2023년 이후 출산한 1~7세 영유아에게 연 120만 원의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천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아동)는 2024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입니다.

천사 지원금은 월 10만 원 > 연 120만 원 > 7년 동안 최대 8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인천형 출생 정책입니다.

아이 꿈 수당

아이 꿈 수당은 아동 수당과 천사 지원금 수급이 끝나는 8세부터 18세까지 연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출생 정책입니다.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1,980만 원을 1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꿈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4년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매월 1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는 단계적으로 5~10만 원씩 아이 꿈 수당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태어난 자녀는 2024년에 8세가 되기 때문에 2016년 생부터 매월 5만 원씩 18세까지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도에 태어난 자녀는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총 1,3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2016 ~ 2019년생 자녀 : 월 5만 원 / 연 60만 원 / 총 660만 원
• 2020 ~ 2023년생 자녀 : 월 10만 원 / 연 120만 원 / 총 1,320만 원
• 2024년 이후 출산 자녀 : 월 15만 원 / 연 180만 원 / 총 1,980만 원

아이 꿈 수당 지급 시기는 2016~2019년생 자녀는 2024년부터 매월 5만 원을 지급받고, 2020~2023년생 자녀는 2028년부터 매월 10만 원, 2024년생은 2032년부터 매월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인천형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임산부 교통비는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출생 정책입니다. 교통비 50만 원은 택시비나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데, 버스보다는 안전을 위해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택시 요금이 올라 부담스러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상으로 인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출생 정책 지원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내용에서 천사 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은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정책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이미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인천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산후조리비 등의 사업도 발굴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2024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를 가지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인천에서 주거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