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낚시금지 표지판1 낚시 금지 표지판 구분 방법 낚시꾼들은 종종 낚시 금지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낚시꾼들도 다양한 표지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낚시금지 구역인지, 법적 근거나 강제성은 없는 금 지판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낚시 금지 표지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금지를 정하는 법적 근거 낚시 금지 관련 법적 근거로는 수도법, 하천법, 농어촌 정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있습니다. 수도법 :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제7조②-2항에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에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 2022.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